한남더힐 감정가 논란 후폭풍…국토부, 감정평가사 줄이기로

감정평가협회 감사도 실시


[ 김병근 기자 ] 정부가 연간 200여명에 이르는 감정평가사 최소 선발인원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감정평가시장 성장세는 둔화하는 반면 평가사 수는 지나치게 많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한남더힐’ 부실평가를 계기로 학계, 연구원, 감정평가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 대책반에서 이런 내용의 부실평가 근절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민간 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은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시행사와 입주자대표가 서로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맡겼다. 양측 평가액이 최대 50억원의 차이를 보여 감정평가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고무줄 감정평가’를 초래한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시장 규모에 비해 많은 평가사 수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선발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평가사 총 인원은 2009년 2828명에서 지난해 3452명으로 22%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평가시장은 5643억원에서 6046억원으로 7% 성장하는 데 그쳤다. 평가사 최소인원(200명) 합격제는 2009년 시작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처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없어 1인당 평가사 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한때 8000여명에 육박하던 응시인원도 2800명 정도로 급감했다”며 “평가사의 능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인원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25회 자격시험의 선발인원은 이미 전년 대비 10%(20명) 감소한 180명으로 정해졌다. 앞으로 이 인원이 100명 초반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한남더힐 부실평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달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대해 업무감사를 하기로 했다. 협회 측이 감정원의 타당성 조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그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감사 및 조사 후 감정평가사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부실평가 관련자 등을 엄벌할 계획이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