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은 20일 열린 공명당과의 집단 자위권 여당 협의에서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무력행사에 자위대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아베 신조 총리의 지론인 해상교통로의 자위대 기뢰 제거 활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공명당 측은 "지금 중요한 것은 자위권 문제"라고 반발했다.
집단 안전보장은 어떤 국가가 유엔헌장에 반해 타국을 침략한 경우 다른 유엔 가맹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입각해 다국적군 등을 구성해 무력 제재를 가하는 체제를 말한다.
집단안보는 일본의 역대 정부가 집단 자위권과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집단안보 참가를 통한 자위대의 무력행사가 가능해지면 일본의 안보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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