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표준인증 통일한다

연내 시행…중복시험 방지


[ 심성미 기자 ] 정부 부처별로 공산품 등에 서로 다르게 적용돼온 기술기준이 하나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품목당 시험비용이 현재 211만원에서 102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복시험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연말까지 총 472개 품목 837종에 달하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기술기준(KC마크)을 산업표준(KS인증)과 일치시키기로 했다. 산업표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하고, 기술기준은 각 담당 부처에서 지정하는 기준이다. 개별 부처에서 운영하는 기술기준은 2만2000개가 넘지만 산업표준과 유사한 것도 많아 기업 입장에서는 중복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박주승 산업부 표준인증개혁팀 팀장은 “기업의 중복 인증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기술기준과 표준인증을 통일하기로 했다”며 “지난 2월엔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와 수도용 경질 PVC관 등 10개 품목의 기술기준과 산업표준을 하나로 합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동일한 품목에 대한 시험 결과를 부처 간에 공유하고 인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산재된 표준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도 오는 12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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