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이대로 괜찮나] 도덕성 '비공개'…업무능력 '공개'…"인사청문회 이원화가 해법"

여야 중진들이 말하는 개선방안

미국식 철저한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
야당 협조 얻으려면 대통령이 먼저 '소통'


[ 이정호 / 이태훈 / 고재연 기자 ]

고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이른바 마녀사냥식 ‘신상털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여야 중진 의원들은 대통령의 인사권 견제 및 고위 공직자의 자정효과 등 인사청문회의 순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선 관련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부분 사전 검증을 강화하되 후보자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도덕성·능력 검증 이원화해야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차 비공개 청문회에서 도덕성을 검증하고 2차 공개 청문회에서 업무 능력을 확인하는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윤 총장은 “결론부터 미리 내려놓고 이에 꿰맞춰서 공직 후보자를 나쁜 사람으로 색칠해버리는 야당의 공세 앞에 누가 온전할 수 있겠느냐”며 “이원화된 검증 방식을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 같은 이원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정 의원은 “청문회를 공개·비공개로 나누려면 우선 후보자가 국회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한 제재조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전문가들 상당수도 사적 영역과 공적 사안을 분리하는 데 공감한다. 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현행 청문회가 지나치게 후보자의 윤리 문제에 치우쳐 있다 보니 전문성이나 정책적 자질, 국정운영 능력 등에 대한 검토가 소홀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청문회에서 정책과 윤리를 각각 심사하는 기간을 분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전검증 시스템 대수술 필요

‘무용론’ 비판이 나오는 청와대 사전 검증 시스템의 대대적인 손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4선의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고위 공직자 후보의 인준동의안을 의회에 보내기 전에 국세청과 백악관이 최소 수개월의 사전 검증을 하는 미국의 시스템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화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사전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의원은 “본질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청와대의 사전 검증 시스템이 망가진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검증이 아닌 비선라인을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나 하는 의혹이 있는 만큼 청와대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원혜영 새정치연합 의원도 “대통령 직속으로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과한 사람을 인선하는 것을 권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야당에 협조 구해야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발목잡기’ 인사청문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야당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엄격한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마땅한 총리 후보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야당)도 접어줄 것은 접어줘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그러기 위해선 대통령이 먼저 국회, 특히 야당과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론재판을 주도하는 일부 언론과 한탕식 의혹을 제기하는 국회의원의 자성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특정언론의 왜곡보도로 여론이 출렁이고 국가 주요 결정이 이뤄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고위 공직자 후보에 대해 추기경급 도덕성을 요구한다면 청문위원들은 교황급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정호/이태훈/고재연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