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운명의 7월1일,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해질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7월1일에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각의 결정시기에 대해 "여당(자민당과 공명당)에서 조정이 된다면 내일 실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30일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의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은 30일 내부 회의를 열고 정부가 마련한 각의 결정안을 수용할지에 대해 결정한다. 공명당의 내부 논의가 30일 중에 끝나면 자민당과 공명당은 7월1일, 각의 결정안에 정식으로 합의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일본 정부는 1일 오후 임시 각의를 열어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 변경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각의 의결 후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에게 결정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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