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털기식 청문회 개선을…연비 검증, 부처 다툼에 실망"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이제 경제 대도약을 다시 국정의 중심에 놓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30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와 3월 규제 개혁을 위한 마라톤 회의 등으로 경제 대도약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현재 추진 동력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경제 대도약을 위해 고삐를 다시 죄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일부 기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 내수 부진으로 인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새 경제팀에는 “우리 경제의 부진을 씻어내고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 경제팀의 첫 작품이 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경제 활력 제고 방안과 경제 대도약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세밀하게 담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경제팀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는 대로 7월 중 부동산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란법 대상 축소 바람직”
박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과 관련, 법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나 공공 업무 관련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난 5월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자를 국·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 사립유치원과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이 경우 직접 대상자는 186만명이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1786만명으로 늘어난다.
박 대통령은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는다면, 예를 들어 국민의 3분의 1이나 포함될 정도로 잡는다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관련 대상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대상으로 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를 계기로 청와대에 신설하기로 한 인사수석실과 관련, “유능한 공직 후보자를 상시 발굴해 인재풀을 만들고 이들에 대한 평가와 검증 자료를 평소에 미리 관리해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인재를 찾아 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신상털기식에 많은분들 고사”
박 대통령은 정홍원 총리의 유임에 대해 “그동안 국민께 국가 대개조를 이루고 국민 안전을 위한 새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분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돼 많은 분들이 고사하거나 가족 반대로 무산됐다”며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개인적인 비판과 가족 문제가 거론되는 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자동차 연비 규제를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 “그동안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해야 한다는 점을 많이 강조했고 경제부총리실에 조정 기능을 강화했는데도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수석은 경제부총리와 협업을 잘해서 이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 정종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이제 경제 대도약을 다시 국정의 중심에 놓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30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와 3월 규제 개혁을 위한 마라톤 회의 등으로 경제 대도약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현재 추진 동력이 약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경제 대도약을 위해 고삐를 다시 죄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일부 기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 내수 부진으로 인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새 경제팀에는 “우리 경제의 부진을 씻어내고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 경제팀의 첫 작품이 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경제 활력 제고 방안과 경제 대도약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세밀하게 담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경제팀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되는 대로 7월 중 부동산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란법 대상 축소 바람직”
지난 5월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자를 국·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 사립유치원과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이 경우 직접 대상자는 186만명이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1786만명으로 늘어난다.
박 대통령은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는다면, 예를 들어 국민의 3분의 1이나 포함될 정도로 잡는다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관련 대상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대상으로 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를 계기로 청와대에 신설하기로 한 인사수석실과 관련, “유능한 공직 후보자를 상시 발굴해 인재풀을 만들고 이들에 대한 평가와 검증 자료를 평소에 미리 관리해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인재를 찾아 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신상털기식에 많은분들 고사”
박 대통령은 정홍원 총리의 유임에 대해 “그동안 국민께 국가 대개조를 이루고 국민 안전을 위한 새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분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총리 후보자의 국정 수행 능력이나 종합적인 자질보다는 신상털기식, 여론재판식 비판이 반복돼 많은 분들이 고사하거나 가족 반대로 무산됐다”며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개인적인 비판과 가족 문제가 거론되는 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자동차 연비 규제를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 “그동안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해야 한다는 점을 많이 강조했고 경제부총리실에 조정 기능을 강화했는데도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제수석은 경제부총리와 협업을 잘해서 이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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