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집단자위권 발동' 우려 속 예의 주시

일본 아베(安倍) 내각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공식화하자 우리 정부는 우려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집단자위권 자체는 국제법적으로 허용된 주권적 권리로 미일 동맹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당장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손을 놓고 지켜보기에는 아베 내각이 그동안 보인 행동을 볼 때 불안하다는 게 정부 내 솔직한 분위기다.

아베 총리는 주변국의 반발과 우려에도 과거 침략 역사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고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하는 한편 '고노(河野)담화 흔들기'를 시도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과거사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아베 내각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이런 과거사 도발과 같은 그림 속에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보통국가화를 외치면서 최근 우경화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일본 사회 전체의 변화 조짐도 우리에겐 신경이 쓰인다.

정부 소식통은 1일 "과거 역사를 직시하지 않고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이 전후 체제를 탈피하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와 집단자위권을 하나의 흐름으로 볼 경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아베 내각의 우경화 행보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적지 않다.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 자체가 당장 우경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다 보면 일본이 군사적 금지선을 넘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올 하반기 일본에서 진행될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법과 '미일 가이드라인' 지침 개정 움직임을 예의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각의 결정 이후 진행될 이 절차에서 집단자위권의 구체적인 행사 유형이 정해지는 만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선을 긋겠다는 뜻이다.

나아가 정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주변국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계속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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