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살인 청부 市의원과 민선 6기 지자체의 출범

시의원이기에 배신감은 더하다. 더구나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공당에 속한 전도유망한 인물이다. 시민의 손으로 뽑은 선량이 부정부패 끝에 살인청부까지 저질렀다고 한다. 과연 지방자치는 안녕하신가. 어제(1일) 출범한 민선6기는 그래서 위기와 함께 문을 열었다. 단체장들은 각오부터 달라야 한다. 지역발전을 우선으로 하겠지만 지역을 볼모화하지 않는 열린 시각도 필요하다. 지역의 작은 포퓰리즘을 벗어나야 진정한 지역발전도 열린다.

지자체의 경쟁력부터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민선6기는 중앙 공공기관들이 각 지역으로 옮겨가는 일정과 겹쳐 있어서다. 이전 대상 151개 기관 가운데 이미 50개 기관이 각 지역으로 내려갔고 연내에 80여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사간다. 이 기관들이 조기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긴급한 과제다. 이를 통해 관련된 기업, 인재, 그리고 돈이 지역으로 유입되도록 해야 활로가 열린다. 그러나 실상은 한심하다. 지방으로 내려간 기관들은 벌써부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규제는 몇 배나 많고 지방 공무원들의 텃세, 지역단체들의 손벌리기가 관행처럼 돼 있으니 눈치 볼 곳이 훨씬 늘었다는 불만들이다. ‘지역정서’라는 법 위의 법이 또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에서 올해 44.8%로 또 떨어졌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도 78개로 지난해(38개)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지역 축제 몇 개만 없애도 당장 실적은 올라간다. 전국에서 매년 2400여 축제에 1조원 가까운 돈이 낭비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치가 지역이기주의의 방패가 될 수는 없다. 부패와의 타협, 여론과의 타협은 거부해야 한다. 단체장과 의회가 좁은 이익을 떠나 크게 단결하는 그런 사례를 보고 싶다.

2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그 필요성을 의심받고 있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다. 무엇보다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단체장과 의원들이 필요하다. 규제를 이권화하는 청부살인업자들까지 설치고 있대서야 말이 되나. 정말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