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세계 3대 큰손' 중국 자본 맞춤 인센티브로 유치해야"

전경련 보고서

中, 佛방문 248억弗 풀어

인허가 등 진입장벽 깨야
한·중 경협특구도 대안


[ 이태명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선 중국의 투자를 가로막는 장벽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일본과 함께 세계 3대 ‘큰손’인 중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선 맞춤형 투자 인센티브 부족, 인허가 등 시장진입 제한, 인력이동 제한 등 장벽을 없애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중국의 한국투자 매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2대 수입국이지만, 중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는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금액은 2012년 기준 65억달러에 달했다. 반면 같은 해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금액은 7억3000만달러에 불과했다. 또 2005년부터 작년까지 9년간 중국의 각국별 대형투자 순위에서 한국은 31억달러로 36위에 그쳤다. 미국(599억달러), 호주(572억5000만달러), 캐나다(376억5000만달러) 등 중국 투자를 많이 유치한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극히 저조한 실적이다.

전경련은 중국의 한국 투자가 저조한 요인으로 맞춤형 투자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2007년 양국 정부가 추진한 ‘한·중미래도시’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이 프로젝트는 전남 무안에 중국 기업들이 들어설 경제협력단지를 짓는다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이유는 ‘외국인 인력 고용비율이 최대 20%를 초과하면 안된다’는 고용규제 탓이다. 중국 기업들은 ‘중국 근로자를 한국에 많이 데려올 수 있게 한국 정부가 규제를 풀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경련은 해외 기업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인허가와 면허 등도 중국 투자를 끌어들이지 못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2010년 중국 최대 수산어업기업인 A그룹이 전남 진도군과 해삼·전복 양식을 위한 2억달러 상당의 투자를 검토했다가 어업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됐던 게 그런 사례다.

전경련 관계자는 “당시 A그룹은 국내에서 전복, 해삼을 양식해 중국에 수출한다고 했으나 어업단체의 반발을 우려한 행정당국이 3년 동안 양식허가를 내주지 않아 투자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직적인 노사관계, 까다로운 비자 취득·연장 요건 등도 중국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정봉호 전경련 아시아팀장은 “시 주석은 지난 3월 프랑스 방문 때 248억달러의 돈보따리를 푸는 등 순방 때마다 대규모 경제협력 계획을 내놨다”며 “한국도 중국인 전용의료관광단지, 새만금 한·중 경협특구 등 투자모델을 제시하고, 중국 투자를 이끌어낼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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