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나가는 일본] 韓 "집단자위권, 맘대로 휘두를 칼 아니다"

美 "지지" 中 "반대" 재확인


[ 김대훈/김동윤 기자 ] 일본이 1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한 것과 관련, 정부는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용인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 평화헌법의 기본 정신과 미·일 동맹의 틀 아래 지역 평화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주변국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수정주의를 버리고 올바른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각의 결정으로 ‘한반도 급변사태 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게 아니냐’는 질문에 “집단적 자위권은 남의 땅에 들어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고 답했다.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일본은 지역의 평화·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이 거짓으로 ‘중국의 위협’을 만들어 이를 국내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우리는 일본이 아시아 이웃들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김대훈/김동윤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