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후순위채 발행…요건 완화해야 건전성↑"

금융위에 규제 개선 건의


[ 김은정 기자 ] 생명보험사들이 후순위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고 보험료 결정 시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삼성 한화 신한 미래에셋 푸르덴셜 등 16개 생명보험사 사장은 3일 서울 태평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과 가진 조찬회에서 선제적인 재무건전성 관리와 소비자의 상품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 지도와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사장단은 특히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 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지금은 행정 지도를 통해 보험금 지급여력(RBC) 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진 보험사에만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가입자가 맡긴 돈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특성상 외부 차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렇다 보니 자본확충이 필요한 중소형사는 비싼 조달금리를 감수해 가며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있다. 한 중형 생보사 사장은 “RBC 비율이 하락한 뒤 후순위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높은 금리를 보장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 보험대리점과 빠르게 덩치가 커지고 있는 대형 독립법인대리점(GA)의 배상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불완전 판매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사가 지고 있어 판매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판단에서다. 보험료 결정의 자율성을 달라는 요청도 했다. 보험금에 제시하는 이율인 공시이율의 자율조정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상품개발을 위해 위험률 안전할증 ‘30%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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