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무한 환승 교통카드 도입"

가계소득 중심 성장 방안 발표


[ 이호기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무한 환승 교통카드’ 도입과 대학 입학금 폐지, 영어전문 방송채널 ‘EBS-3’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소득 중심 경제성장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로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고 밝힌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8일)를 앞두고 새정치연합이 정책적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중산층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한 환승이 가능한 정액제 대중교통 카드를 도입하는 한편 대학 입학금 폐지, 영어전문 방송채널 ‘EBS-3’ 신설, 이동통신사 와이파이 전면 무료 개방,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100만원 한도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계소득 증가 방안으로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 실현을 위한 비정규직 차별 해소,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실시(최저임금 인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내놨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 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이 아닌 가계소득 중심의 경제성장을 (조만간 발표될)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며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DTI, LTV를 완화하려는)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1000조원이 넘는 현실을 망각한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