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내각 인사청문회] "전교조와 대화로 위법사항 풀겠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 후보자


[ 이태훈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8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대화하면서 위법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한 전교조 관련 대책을 묻는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교사든 공무원이든 법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고용부는 전교조의 해직자 가입 규약에 문제가 있다며 2010년 3월 규약 시정 명령을 내렸고, 전교조가 시정 명령을 거부하자 지난해 10월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고, 교육부는 이달 21일을 전임자 복귀 시한으로 정한 상태다. 이 후보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던 2009년 ‘전교조 죽이기’에 앞장선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다는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의 의혹 제기에는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고용률 70%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고용률 70%는 어렵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우리의 노사관계는 아직도 대립과 투쟁의 모습이 적지 않아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단절된 노·사·정 대화를 복원해 신(新) 고용노동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부가 일자리 컨트롤타워로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직업교육 훈련을 현장중심으로 개혁하고 기업의 청년 채용을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서는 “법정 근로조건을 충실히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