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빚, 금융위기 이후 첫 감소

지난해 2000억 줄어 52조원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는 증가


[ 박기호 기자 ] 안전행정부는 2013년 지방공기업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공사의 부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9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기업 253곳과 지방공사·공단 141곳 등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는 73조9000억원으로 직전 연도에 비해 1.9%(1조4000억원) 증가했다. 상·하수도 등 주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영 기업 부채가 1조6000억원 늘어난 21조7000억원으로 집계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방공기업 재정난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사 60곳의 부채는 52조2000억원에서 52조원으로 줄었다. 지방공사 부채는 2009년 42조4000억원, 2010년 46조2000억원, 2011년 49조2000억원 등 해마다 수조원씩 늘어왔다. 안행부는 지방공사의 공사채 발행 및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지자체들이 지방공사에 대한 추가출자와 보유 재산 매각 등 사업 구조조정을 벌인 결과 부채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지방공사 부채의 66%를 차지하는 SH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규모도 2300억원가량 줄었다. 부채가 가장 많은 SH공사의 경우 18조3351억원에서 18조3618억원으로 소폭 늘었는데, 이는 임대주택사업 보증금이 부채로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금융 부채는 2조원가량 감소했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166조6000억원에서 174조2000억원으로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77.1%에서 73.8%로 낮아졌다. 그러나 1조182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직전 연도에 비해 3182억원 감소했다.

안행부는 대규모 적자의 원인으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 구조와 복지무임승차 손실을 꼽았다. 지난해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의 요금 현실화율은 각각 83%, 36%, 60%였다. 또 지자체 도시철도공사의 복지무임승차 손실은 전체 손실의 51%에 해당하는 3942억원으로 집계됐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