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능성 확인한 시행 1년
여성 경력단절·맞벌이 육아…시간제가 동시에 해결 가능
정책홍보 부족에 '알바' 편견…2명 중 1명 "제도 모른다"
네덜란드 1982년 노사정 타협…정규직-시간제 자유롭게 오가
[ 백승현 기자 ]
“일자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만 있는 게 아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이하 시간제 일자리)가 정규·비정규로 양분된 고용 구조와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시간제 일자리는 남성 외벌이에 따른 여성 경력단절 문제와 맞벌이로 인한 육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재직 중에 한 언론에 기고한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내세운 국정과제 ‘고용률 70% 달성’, 그 선봉에 있는 정책이 ‘시간제 일자리’ 사업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주당 15~30시간 일하면서 정년, 휴가, 복지 등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일자리로, 채용 기업에는 임금 절반(중소기업 80만원, 대기업 60만원 한도)을 1년간 지원한다. 또 기업이 부담할 사회보험료를 2년간 지원하고 고용창출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야심찬 출발…시행착오 1년
정부는 지난해 6월 2017년까지 일자리 240만개(시간제 93만개)를 만들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정부의 계획대로 시간제 일자리 숫자는 지난해 3월 175만명에서 1년 만에 191만명으로 16만명 늘었고, 고용률도 지난해 5월 63.7%에서 지난달 기준 65.6%로 1.9%포인트 뛰었다. 시간제 일자리 비중도 같은 기간 8.1%에서 10.4% 수준으로 늘었다.
하지만 정책 시행 1년이 지나 각종 통계가 나오면서 일자리의 ‘질(質)’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시간제 일자리의 직종별 비중은 단순노무 37.7%, 서비스 18.9%, 판매종사 11.6% 등 양질의 일자리와는 다소 괴리가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임금, 세제 등 정부 지원에 반색하고 있지만, 은행·병원·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삼성·CJ·신세계 등 10대 그룹은 약 6500여명(5월 말 기준)을 채용했으나 적격자 부족, 업무 연속성 문제 등의 이유로 목표치인 1만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정책 경직성도 제도 확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11월 시간제 근로자 6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우선 2년 계약’이라는 조건에 지원자가 줄면서 1500명만 채용했다. 중소기업들은 낮은 임금 수준과 기존 근로자와의 역차별 문제로 사실상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정책 홍보 부족과 ‘시간제 일자리=아르바이트’라는 뿌리 깊은 인식도 문제다. 고용부가 지난 5월 20대 청년과 20~40대 여성 각 1000명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명 중 1명(청년 53.8%, 여성 50.2%)만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래도 가야할 길…답은 나와 있다
1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고용부가 발표한 시간제 일자리 취업 실적을 살펴보면 올 상반기 취업자 수는 1만57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배 급증했다. 임금 수준도 큰 폭으로 상승해 평균 133만2000원(지난해 113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98.4%에 달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정규직 확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책 취지와 방향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이기권 장관 후보자가 평소 지론대로 시간제 일자리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보다 앞서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한 네덜란드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네덜란드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던 1982년 노·사·정 대타협(바세나르협약)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 고용 안정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다. 네덜란드는 2012년 기준 전체 고용 중 시간제 비중이 48.3%에 달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종에도 시간제 일자리가 보편화돼 있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시간제로 일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은 물론 근로자들이 정규직과 시간제를 자유롭게 오가는 사회 분위기도 조성됐다.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에서는 단시간 근로가 질 낮은 일자리라는 부정적 인식이 고착화돼 있다”며 “우선 시간대별 업무량 편차가 큰 병원, 은행,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발굴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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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현 기자 ]
“일자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만 있는 게 아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이하 시간제 일자리)가 정규·비정규로 양분된 고용 구조와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시간제 일자리는 남성 외벌이에 따른 여성 경력단절 문제와 맞벌이로 인한 육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재직 중에 한 언론에 기고한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내세운 국정과제 ‘고용률 70% 달성’, 그 선봉에 있는 정책이 ‘시간제 일자리’ 사업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주당 15~30시간 일하면서 정년, 휴가, 복지 등은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일자리로, 채용 기업에는 임금 절반(중소기업 80만원, 대기업 60만원 한도)을 1년간 지원한다. 또 기업이 부담할 사회보험료를 2년간 지원하고 고용창출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야심찬 출발…시행착오 1년
정부는 지난해 6월 2017년까지 일자리 240만개(시간제 93만개)를 만들어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정부의 계획대로 시간제 일자리 숫자는 지난해 3월 175만명에서 1년 만에 191만명으로 16만명 늘었고, 고용률도 지난해 5월 63.7%에서 지난달 기준 65.6%로 1.9%포인트 뛰었다. 시간제 일자리 비중도 같은 기간 8.1%에서 10.4% 수준으로 늘었다.하지만 정책 시행 1년이 지나 각종 통계가 나오면서 일자리의 ‘질(質)’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시간제 일자리의 직종별 비중은 단순노무 37.7%, 서비스 18.9%, 판매종사 11.6% 등 양질의 일자리와는 다소 괴리가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임금, 세제 등 정부 지원에 반색하고 있지만, 은행·병원·대형마트 등을 제외하고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삼성·CJ·신세계 등 10대 그룹은 약 6500여명(5월 말 기준)을 채용했으나 적격자 부족, 업무 연속성 문제 등의 이유로 목표치인 1만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정책 경직성도 제도 확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11월 시간제 근로자 6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우선 2년 계약’이라는 조건에 지원자가 줄면서 1500명만 채용했다. 중소기업들은 낮은 임금 수준과 기존 근로자와의 역차별 문제로 사실상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정책 홍보 부족과 ‘시간제 일자리=아르바이트’라는 뿌리 깊은 인식도 문제다. 고용부가 지난 5월 20대 청년과 20~40대 여성 각 1000명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명 중 1명(청년 53.8%, 여성 50.2%)만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래도 가야할 길…답은 나와 있다
1년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고용부가 발표한 시간제 일자리 취업 실적을 살펴보면 올 상반기 취업자 수는 1만571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배 급증했다. 임금 수준도 큰 폭으로 상승해 평균 133만2000원(지난해 113만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98.4%에 달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정규직 확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정책 취지와 방향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이기권 장관 후보자가 평소 지론대로 시간제 일자리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보다 앞서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한 네덜란드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네덜란드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던 1982년 노·사·정 대타협(바세나르협약)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 고용 안정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다. 네덜란드는 2012년 기준 전체 고용 중 시간제 비중이 48.3%에 달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종에도 시간제 일자리가 보편화돼 있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시간제로 일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은 물론 근로자들이 정규직과 시간제를 자유롭게 오가는 사회 분위기도 조성됐다.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에서는 단시간 근로가 질 낮은 일자리라는 부정적 인식이 고착화돼 있다”며 “우선 시간대별 업무량 편차가 큰 병원, 은행,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발굴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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