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광화문 청사에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규제 개혁의 기본 방향은 규제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금융업이 어려운 가운데 특히 한국 금융은 낡은 방식에 안주하고 규제에 얽매이면서 쇠락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선진국들은 금융규제개혁 등 '빅뱅'적 접근을 통해 위기를 돌파한 바 있고, 우리도 이를 벤치마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스템 안정,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유지 및 강화하되 규제준수 비용은 줄일 방침이다. 반면 금융업 진입, 업무, 자산운용 및 영업 규제는 대폭 폐지 또는 완화하고 네거티브(Negative)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반대 개념인 포지티브(Positive) 규제는 허용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해 규제 강도가 더 강하다.
그는 "이번 규제개혁 방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앞으로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병행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4개월에 걸쳐 금융 유관기관 규제의 전수조사를 통해 3100여건의 규제를 목록화했다. 이중 1700여건의 과제를 발굴해 이날 700여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규제개혁이 일회성이 되지 않도로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정해 집중 개선하겠다"며 "금융 유관기관에 외부 전문가와 이용자가 과반수 참여하는 규제심의기구도 설치·운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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