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세진 교수의 경제학 톡
최근 통계청에서 ‘국민 삶의 질 지표’를 만들어 공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2012년부터 ‘베터라이프 인덱스(Better Life Index)’를 제공하고 있다.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삶을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하고 수치화하는 시도들이다. 특히 베터라이프 인덱스에서 한국은 ‘일-여가 균형(work-leisure balance)’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일-여가 균형의 의미를 알아보자.
일-여가 균형은 시간 배분상 상충되는 일과 여가에 대한 바람직한 절충점을 뜻한다. 문제의 출발은 일과 여가를 양적으로 동시에 늘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하루의 시간은 똑같이 주어져 하나를 늘리면 다른 하나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의 근로 결정을 설명하는 데 여가의 가치를 주목하고, 마찬가지로 여가시간을 평가하는 데 현재 임금 수준이나 일했다면 받음직한 임금 수준을 이용한다. 일하기로 선택했다면 그에 따르는 수입을 포함해 기대되는 편익이 같은 시간에 여가를 즐기는 것보다 컸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여가를 선택했다면 그 편익이 여가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일의 가치보다 크다는 의미로 본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 하는데, 일과 여가는 서로의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다.
한국은 여가에 비해 일하는 시간이 과도하게 많다고 평가받고 있다. OECD의 ‘일-여가 균형’ 평가 항목은 두 가지로, 주당 50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과 먹고 잠자는 시간을 포함한 개인관리 및 여가 시간이다. 한국이 일-여가 균형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관리 및 여가 시간이 비교적 짧기도 하지만, 특히 장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2012년 기준 27.1%). 게다가 장시간 근로가 남성에게 쏠려 있고 이것이 남녀 간 임금 격차나 가정 내 가사 분담 불균등과도 관련을 맺어,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 개인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의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남성 중심의 장시간 근로 문화는 여성의 경제활동 의욕을 꺾는다. 문제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일하고 여가를 취할지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장시간 근로 문화가 개인이 세밀하게 선택할 수 있다면 택할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한 결과라면, 우리는 여가라는 기회비용을 과하게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일-여가 균형이 여성 고용률, 만혼 및 저출산, 인성교육 등 많은 중요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면 과장일까? 어떻게 일과 여가의 균형을 잡아야 할지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적으로 접근할 단계는 지났다는 것이리라.
민세진 교수 sejinmin@dongguk.edu
■ 한국경제TV 와우파, 테샛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이벤트
테샛 추천교육기관인 한국경제TV 와우파가 2일 테샛 단독 홈페이지(www.wowfa.co.kr)를 오픈했다. 리뉴얼된 테샛 전문 홈페이지는 이용자들이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든 게 특징이다. 메뉴를 간편하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도 강화했다.
와우파는 홈페이지 리뉴얼을 기념해 ‘BIG 3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5일까지 수강 등록을 할 경우 전 과정에 대해 수강료를 20% 할인해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테샛 사이트를 알리면 2개 강의 1~5강 무료 쿠폰을 증정한다. 또 7월1일 이전 수강자에 대해선 수강기간을 2주간 무료 연장해준다.
와우파는 또 24회 테샛 대비, 스타강사 최현성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TESAT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이문동 한국외국어대에서 진행하며 타 대학 학생도 수강 가능하다. 7월16일 개강해 8월15일까지 13회 강좌로 오전, 오후 2개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문의 (02)53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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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Junior TESAT 맛보기 www.tesat.or.kr
문제 다음은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예금보험제도는 정보 비대칭에 따른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② 예금보장 한도는 1인당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이다.
③ 저축예금이나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 등은 예금보험 대상이지만 후순위채권, 기업어음(CP) 등은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다.
④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지역 농협 등은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이지만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은 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다.
⑤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한 은행들은 지금까지 동일한 예금보험료를 내왔으나 앞으로는 신용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달라지게 된다.
해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내줄 수 없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해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예금보험공사는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으로 적립, 이 돈을 활용해 예금을 대신 지급하게 된다. 보호 한도는 한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다.
보호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저축은행, 농협·수협중앙회 등이다. 하지만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보험제도 가입 금융사가 아니다. 이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된다. 정답 ④
문제 다음이 설명하는 우리나라 상법상의 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소규모 회사에 적합하다.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다.
★재무제표를 공표할 필요가 없는 폐쇄적인 회사이다.
① 합병회사 ② 합자회사 ③ 주식회사 ④ 유한회사 ⑤ 재단법인
해설 유한회사는 회사의 설립·운영에 사적 영역을 폭넓게 인정하는 회사 형태다. 자본을 대는 출자자들은 회사 경영에 대해 출자분만큼만 책임(유한책임)을 지면 되며 이사ㆍ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 형태의 사모투자펀드나 게임 등의 업종에 적합하다.
합명회사는 회사의 채무에 직접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갖는 무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은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는 공동기업 등에 적합한 회사 형태다. 정답 ④
최근 통계청에서 ‘국민 삶의 질 지표’를 만들어 공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2012년부터 ‘베터라이프 인덱스(Better Life Index)’를 제공하고 있다.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삶을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하고 수치화하는 시도들이다. 특히 베터라이프 인덱스에서 한국은 ‘일-여가 균형(work-leisure balance)’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일-여가 균형의 의미를 알아보자.일-여가 균형은 시간 배분상 상충되는 일과 여가에 대한 바람직한 절충점을 뜻한다. 문제의 출발은 일과 여가를 양적으로 동시에 늘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모든 사람에게 하루하루의 시간은 똑같이 주어져 하나를 늘리면 다른 하나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의 근로 결정을 설명하는 데 여가의 가치를 주목하고, 마찬가지로 여가시간을 평가하는 데 현재 임금 수준이나 일했다면 받음직한 임금 수준을 이용한다. 일하기로 선택했다면 그에 따르는 수입을 포함해 기대되는 편익이 같은 시간에 여가를 즐기는 것보다 컸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여가를 선택했다면 그 편익이 여가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일의 가치보다 크다는 의미로 본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의 가치를 기회비용이라 하는데, 일과 여가는 서로의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다.
한국은 여가에 비해 일하는 시간이 과도하게 많다고 평가받고 있다. OECD의 ‘일-여가 균형’ 평가 항목은 두 가지로, 주당 50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과 먹고 잠자는 시간을 포함한 개인관리 및 여가 시간이다. 한국이 일-여가 균형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관리 및 여가 시간이 비교적 짧기도 하지만, 특히 장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2012년 기준 27.1%). 게다가 장시간 근로가 남성에게 쏠려 있고 이것이 남녀 간 임금 격차나 가정 내 가사 분담 불균등과도 관련을 맺어,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 개인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의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남성 중심의 장시간 근로 문화는 여성의 경제활동 의욕을 꺾는다. 문제는 현실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일하고 여가를 취할지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장시간 근로 문화가 개인이 세밀하게 선택할 수 있다면 택할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한 결과라면, 우리는 여가라는 기회비용을 과하게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일-여가 균형이 여성 고용률, 만혼 및 저출산, 인성교육 등 많은 중요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면 과장일까? 어떻게 일과 여가의 균형을 잡아야 할지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분명한 것은 개인적으로 접근할 단계는 지났다는 것이리라.
민세진 교수 sejinmin@dongguk.edu
■ 한국경제TV 와우파, 테샛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이벤트
테샛 추천교육기관인 한국경제TV 와우파가 2일 테샛 단독 홈페이지(www.wowfa.co.kr)를 오픈했다. 리뉴얼된 테샛 전문 홈페이지는 이용자들이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만든 게 특징이다. 메뉴를 간편하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도 강화했다.와우파는 홈페이지 리뉴얼을 기념해 ‘BIG 3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5일까지 수강 등록을 할 경우 전 과정에 대해 수강료를 20% 할인해주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테샛 사이트를 알리면 2개 강의 1~5강 무료 쿠폰을 증정한다. 또 7월1일 이전 수강자에 대해선 수강기간을 2주간 무료 연장해준다.
와우파는 또 24회 테샛 대비, 스타강사 최현성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TESAT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이문동 한국외국어대에서 진행하며 타 대학 학생도 수강 가능하다. 7월16일 개강해 8월15일까지 13회 강좌로 오전, 오후 2개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문의 (02)535-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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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은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예금보험제도는 정보 비대칭에 따른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② 예금보장 한도는 1인당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이다.
③ 저축예금이나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 등은 예금보험 대상이지만 후순위채권, 기업어음(CP) 등은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다.
④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지역 농협 등은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이지만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은 대상 금융회사가 아니다.
⑤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한 은행들은 지금까지 동일한 예금보험료를 내왔으나 앞으로는 신용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달라지게 된다.
해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내줄 수 없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해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예금보험공사는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으로 적립, 이 돈을 활용해 예금을 대신 지급하게 된다. 보호 한도는 한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다.
보호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저축은행, 농협·수협중앙회 등이다. 하지만 농·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보험제도 가입 금융사가 아니다. 이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 기금에 의해 보호된다. 정답 ④
문제 다음이 설명하는 우리나라 상법상의 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소규모 회사에 적합하다.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다.
★재무제표를 공표할 필요가 없는 폐쇄적인 회사이다.
① 합병회사 ② 합자회사 ③ 주식회사 ④ 유한회사 ⑤ 재단법인
해설 유한회사는 회사의 설립·운영에 사적 영역을 폭넓게 인정하는 회사 형태다. 자본을 대는 출자자들은 회사 경영에 대해 출자분만큼만 책임(유한책임)을 지면 되며 이사ㆍ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 형태의 사모투자펀드나 게임 등의 업종에 적합하다.
합명회사는 회사의 채무에 직접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갖는 무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은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는 공동기업 등에 적합한 회사 형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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