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서민금융 상품 '햇살론'으로 일원화

서민금융 전담 기구
금융위, 2015년 설립


[ 장창민 기자 ]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기타 소액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 명칭이 ‘햇살론’으로 통일된다. 이들 상품을 취급하던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등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합된다. 서민금융 상품들이 여러 기관에 산재해 이용자들이 활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골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채무자들을 하나의 통일된 창구에서 서민금융 관련 상담을 받고 이자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선 개인 대상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기타 소액대출 등은 ‘햇살론’으로 명칭이 일원화된다. 대신 햇살론 상품 뒤에 번호를 붙여 지원 대상을 구분하기로 했다. ‘햇살론1’은 일반 생활안정자금, ‘햇살론2’는 고금리의 저금리 대출 전환에 쓰인다. ‘햇살론3’은 고용·주거 등 정책지원과 연계한 자금을 지원한다. ‘햇살론4’는 서민금융상품 성실 상환자가 추가 대출을 희망하면 한 차례 더 지원을 해주고, 이후 은행 등 제도 금융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개인사업자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은 현행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같은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새로 만들어진다.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이 통합된 민간 기구다.

각종 서민금융 관련 상담소 등은 ‘통합 거점센터’로 다시 구축된다. 25~30개까지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곳에서 서민금융 상품 소개뿐 아니라 자활지원, 미래 대비 재테크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민들이 지고 있는 빚에 대해 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만기를 연장해주는 등의 채무조정제도도 개편된다. 일반 채무자들은 현행의 자율협약 방식이 유지된다. 법원 등과 연계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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