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성장률 3분기 만에 반등] 中, 생산성 떨어지는 국영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착수

중국의약그룹 등 6곳 부분적으로 민영화


[ 강영연 기자 ] 중국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국유기업 개혁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개혁 시범 프로그램을 적용할 6개 국유기업을 지정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번 개혁 프로그램에 포함된 기업은 중국 최대 제약회사인 중국의약그룹, 중국건자재연합(CNBM), 중국에너지절약환경보호그룹(CECEP), 제조업체인 신싱지화그룹, 중국 최대 곡물 유통기업인 중량그룹, 국가개발투자공사(SDIC) 등 6개다.

FT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가 지난해 11월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에서 국유기업을 개혁하겠다고 발표한 뒤 처음 내놓은 방안”이라며 “중국 경제의 핵심인 국유기업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민영화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중국건자재연합과 중국의약그룹은 기업 자산을 민간 등과 나누는 혼합소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어떻게 민간투자자를 끌어들일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FT는 이미 상장된 자회사가 모기업인 국유회사를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홍콩 상장을 준비 중인 시틱그룹의 모델을 따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량그룹과 SDIC는 국유자본투자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FT는 “국가가 주도하던 국유자본 투자를 기업이 세운 공사에서 하게 되는 것”이라며 “정치적 간섭을 줄여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주주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투자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CECEP, 신싱지화그룹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이사회제도 개혁을 시행한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국유기업 개혁에 나선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영기업과 민영기업 간 생산성 차이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에 따르면 이 시기 국영기업의 자산증가율은 4.6%에 그친 반면 민간기업은 9.1%에 달했다. 하지만 개혁 시범 대상 기업 중 소유구조 개선에 나서는 곳은 2개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