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기하강에 대응…추경 이상으로 재정 확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첫 행선지인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자리 확충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도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경에 버금가는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재정을 확장하겠다고도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17일 경기도 성남시의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려운 건설 경기를 살려 일자리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찾은 성남 태평동과 중앙동 인력시장은 위례신도시, 판교 등 수도권의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중심의 성장을 강조해온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기가 좋아지고,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근로자 임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추경 수요를 대체하겠다"며 "추경을 하지 않고도 경기 보강이 가능할 정도로 재정을 확장해 경기 하강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확장 정도가) 추경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계의 반발에 부딪힌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세수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들이 과도하게 사내유보금을 쌓아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사내유보금을 바깥으로 풀도록 유도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세수 확대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서 최저가낙찰제, 하도급 문제 등 현장 건의를 수렴한 최 부총리는 "규제 완화 관점에서 일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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