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서남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걱정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17일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진보 교육감과 중앙 정부 사이의 갈등을 의식, "우리 헌법상의 가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걱정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교육과 정치는 모두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기 아주 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현실적으로도 정치적 과정을 거쳐 임명되거나 선출되는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일견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질적으로 구현하기 쉽지 않은 가치"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럼에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만약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원칙이 포기된다면 학교는 파당적 이해관계나 '정치 이념 간의 전쟁터'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 장관은 "교육과 정치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계와 정치권 모두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선 2기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선출됨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후속조치, 자율형 사립고 폐지,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등의 교육 현안을 놓고 중앙 정부와 갈등이 빚어질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앞선 한국사 교과서 논란, 최근의 전교조 법외노조 등 교육 현안을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하는 정치권을 겨냥한 것으로도 보인다.

서 장관은 장관 취임 초기 전임 이주호 장관과 달리 전교조와 유화적인 관계를 맺어 '좌파 장관'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서 장관은 이날 이임사 첫머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어느덧 세 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애통한 마음을 금한 길 없다"며 "미안하다.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선행교육 금지 법안,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대학구조개혁 등 1년 5년의 재임기간 추진한 정책을 열거하면서 "참으로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학교 안팎의 안전한 환경 조성, 입시 위주의 교육 탈피 등을 남은 과제로 꼽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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