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장에 서동원…규제개혁 '투톱' 지각구성

4개월 넘도록 공석이던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민간인 몫 위원장에 서동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내정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규제개혁위는 정부의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로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최근 서 고문을 신임 규제개혁위원장으로 추천,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

서 고문은 서울대 전자공학과와 법학과를 나왔으며 행정고시(15회)에 합격한 후 기획예산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또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김앤장 고문과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공정경제분과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규개위는 부처간 상충되는 인·허가 사항 조정 같은 민감하고 어려운 과제들을 다뤄야 해 법률지식과 함께 규제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서 고문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이후 공석 상태이던 규제조정실장에 강영철 풀무원홀딩스 미국현지법인 사장 겸 전략경영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 규제개혁의 쌍두마차라 할 규제조정실장과 규제개혁위원장 자리가 모두 채워지며 정부도 본격적인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8월 중순께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여는 것을 목표로 회의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회의는 지난 3월 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후 분기마다 한 번 씩 연다는 방침이었지만 세월호 참사로 2차 회의의 개최는 한동안 연기돼 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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