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企적합업종으로 中企가 더 어려워졌다는 보고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명지대 빈기범 교수팀이 전경련 의뢰를 받아 연구한 ‘중기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의 결론이다. 빈 교수팀은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1258개사의 재무적 지표를 분석한 결과, 업종 지정 이후 매출 증가율이 지정 이전보다 12.7%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다. 영업이익률 또한 지정 이전 평균 4.7%에서 이후 3.8%로 낮아졌다. 올해 2월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서 적합업종 시행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9.1%에 불과한 것과 비슷한 결과다.

중기적합업종이 시행된 지 벌써 3년째다. 그동안 본란을 통해 이 제도의 폐해를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터다. 대기업 참여를 막는 게 오히려 중소기업의 품질개선과 원가절감 등 혁신을 방해하고 시장 규모만 축소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그런 점에서 충분히 예상되던 것이었다.

무엇보다 칸막이를 치고 경쟁을 제한함에 따라 시장 파이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대기업을 포함한 다수 기업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져야 혁신도 일어나고 시장 생태계도 활발하게 돌아간다. 그런데 적합업종으로 시장이 축소되니 기업들의 매출도 늘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이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현상도 예상한 대로 나타나고 말았다. 대기업이 떠난 자리에는 외국기업과 자본이 밀고들어와 빈자리를 잇따라 꿰찼다. LED 조명과 급식시장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을 졸업할 중견기업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틀에 안주하게 만든 것도 이 제도의 책임이다.

올해 말로 82개 품목의 1차 중기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다. 중소기업들은 다시 77개 품목에 대해 재지정 신청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들은 50개 품목의 해제를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기적합업종은 과거 중기고유업종과 사실상 다를 게 없다. 중기고유업종이 존재 이유를 잃고 사라졌듯이 중기적합업종도 같은 길을 가는 게 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