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구분' 꼼수쓰지 말고 민간전문가로 채워라

‘관(官)피아’ 적폐 논란으로 중단됐던 공공기관장 선임 절차가 재개됐다고 한경이 보도했다. 근 1년째 공석인 손해보험협회장을 비롯해 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등은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가를 영입하되 가급적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정부가 직·간접으로 인사에 관여하는 304개 공공기관 중 10%(29곳) 정도나 대표도 없이 굴러가는 파행을 더 방치할 수는 없다.

주목되는 것은 인사의 원칙이다. 공기업 CEO, 금융 관련 협회장, 공단 등 각급 공공기관장에 민간전문가를 중용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 출신을 배제하고 대개 현장 경험이 없는 교수도 후순위로 하겠다고 한다. 전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그것은 단순히 관료 중심의 수십년 된 먹이사슬과 비리 관행을 도려내는 차원만이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민간의 경영방식이 모든 공공부문에 폭넓게 적용돼야 할 때다. 철저한 성과관리, 책임이 따르는 자율 경영, 효율과 창의성, 모든 업무프로세스에서의 비용 개념 도입, 내부 경쟁 유도와 종적·횡적의 대외협력 등 개혁이 필요한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민간전문가 발탁은 이런 개혁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반짝 스타’ 한두 사람을 기용해 쓰는 구색갖추기 정도로는 안 된다. 민간전문가를 분야에 제한 두지 않고 폭넓게 발탁해 경쟁을 기반으로 한 치열한 민간경영을 철밥통 공기업에 이식하는, 말 그대로 공공개혁의 선봉장으로 삼아야 한다.

공공기관과 각급 협회 등에 민간의 경영원리가 들어가고, 그에 따라 일하는 풍토가 확 바뀌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다. 염재호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이 엊그제 한경과 인터뷰에서 “공공기관 평가 핵심은 혁신이다. 과거처럼 시키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그가 강조한 대로 경쟁력 없이는 직업의 안정도, 고임금도 보장 못 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마침 어렵사리 2기 내각도 출범했다.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의 고삐를 당겨야 할 때다. 경제살리기에는 공기업이 앞장서고 기여해야 할 몫이 상당하다. 정부는 민간전문가 중용 원칙을 확실히 지켜야 한다. 인사도 속도를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