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열리는 쌀 시장] 9월까지 관세율 공개…野 등 반발 진통 예고

[ 조진형 기자 ] 정부는 내년 쌀 시장 개방을 위해 9월 말까지 관세율을 공개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양허표 수정안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농민단체가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반발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관세율 등 핵심사항은 추가 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뒤 WTO에 통보하고 올해 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쌀 산업 발전대책도 오는 9월 말까지 내놓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및 부정유통 제재 강화 등 쌀산업발전대책의 기본 방향만 제시했다. 이 장관은 “농업 지원 대책을 확정하기 위해 예산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여·야·정과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여야정단 4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지금 또 협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법을 제정하면 시한에 맞춰 일을 처리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야당과 일부 농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권은 이날 정부의 쌀 시장 개방 선언에 대해 ‘독단적 불통농정’ ‘식량주권 포기’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7월 말 재보선을 앞두고 있어 쌀 시장 개방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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