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사망, 세월호 참사 100일 … ‘진정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이뤄질까’

입력 2014-07-22 14:17 수정 2014-07-23 07:57

유병언 사망, 세월호 참사 100일 … ‘진정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이뤄질까’

이틀 앞둔 세월호 참사 100일 … ‘억울한 죽음의 진실 밝혀질까’

경찰은 22일 유전자(DNA) 검사와 지문 채취를 통해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 매실밭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병언 추정 사체 발견에 대해 네티즌들은 "유병언 추정 사체 발견, 진짜 유병언 맞을까" "유병언 추정 사체 발견, 얼른 확실한 결과 나오길" "자필문서도 유병언이 썼을지는 모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을 이틀 앞둔 22일. 세월호 문제 진상 규명에 필요한 유 전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을 모두 물을 수 없게 됐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였다.

이날 단원고 2학년 고(故) 지상준군의 어머니 강지은 씨는 무대에 올라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명확히 밝혀졌을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설명이라도 해주고 슬퍼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원하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호소했다.

세월호 초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수사 외에도 진상규명을 하고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법을 가지고 토론할 텐데, 유족들의 애끊는 마음이 잘 반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간 논의와 관련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단원고 3학년 학생과 기타 피해 학생들의 가족에 대한 대학 특례 입학이나 피해 학생들의 의사자 선정 같은 건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수사권 부여 문제와 국가배상 책임 명시 같은 것들이 특별법 쟁점이 되는 것도 본래 입법 취지를 의심케 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