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대책] 경기회복 때까지 '대규모 확장정책' 계속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총 4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확정 거시정책을 운용한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쏟아 붓는 41조 원은 재정 보강 11조7000억 원, 정책금융·외환·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을 통한 29조 원, 세제 개편과 규제 개혁 등의 거시정책 조합을 통해 마련키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에 준하는 수준의 재정 보강책을 내놓아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기업 이익의 가계 유입을 유도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신설된다.

또한 체크·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고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와 퇴직·개인연금 세제 혜택을 늘린다.

경제팀은 또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인건비·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키로 했다. 일정 기간 내 기업 이익의 일정 수준 이상을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늘어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며 주거·의료비 등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소상공인 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신설해 규모를 확대한다.

내수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최 부총리가 일관되게 강조한 부동산 규제 완화도 시행된다. 지역·금융권역별로 차이가 있었던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고, DTI 소득인정 범위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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