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민경 기자 ] 
'최경환 경제팀'이 24일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실질적 효과를 따져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 경제 혁신으로 구성된 정책안은 장기적 그림에선 맞는 방향이지만 증시에 당장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는 아니라는 점에서 수혜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
실제 정책 발표 전 연중 최고치 행진을 보여온 증시는 이날 정책이 나온 뒤 오히려 약세로 돌아섰다. 기대감 선반영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투자업계는 보고 있다.
◆ 기업소득 환류세제…"재계 합의 '글쎄'…효과 의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41 조 원 이상을 투입해 내수 활성화에 나서는 등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익의 가계 유입을 유도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신설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단일화하는 등 규제 완화 카드도 꺼내들었다.
이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 주목하는 건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배당 확대와 주택 가격 상승을 통해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오승훈 대신증권 시장전략팀장은 "이른바 사내유보금 과세라 불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 배당이 확대될 것이란 장기그림은 유효하다"면서도 "이날 발표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증시 효과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적정수준을 넘어선 기업 이익을 투자나 배당으로 활용해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지만, 이날 가이드라인만 제시했을 뿐 적정수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오 연구원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강도가 강한 건지 약간 건지 아직은 알수 없다"며 "다만 최 부총리 발언을 미루어볼 때 과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렇게 될 경우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배당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성영 현대증권 시장분석부 연구위원 역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현재 재계와 입장 차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제도가 당장 배당 성향 증가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제도를 배당보다는 기업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좀 더 타당하다며 증시를 크게 흔들만한 재료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진우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확대될 개연성은 있지만 기대감이 확산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배당 역시 기업 이익의 함수라는 점에서 안정적 실적흐름이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 규제 완화 통한 부동산 활성화…건설보단 은행 주목
부동산 활성화 정책 역시 증시에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가 부진한 것은 대출 규제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구조적, 심리적 변화에 따른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당장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긴 힘들다는 것이다.
오 팀장은 규제 완화 효과는 주택 가격 회복 등 보다는 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이자부담 완화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봤다. 은행권 대비 높은 이자를 주고 대출했던 비은행예금기관의 대출이 은행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 수혜주로는 건설보다는 은행주를 먼저 꼽았다.
배 연구원은 건설업종의 경우 대부분의 대표선수들이 해외사업을 더 크게 하고 있어 규제 완화에 따른 내수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건설 대장주들은 정책 모멘텀보다는 실적 결과에 따라 좌우될 확률이 더 높다"며 "실적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통한 주택가격 상승이 자산소득을 늘려 증시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건 맞다"면서도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확신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기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주택 물량 확대보다는 가격 안정에 주력하는 내용"이라며 "인허가 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주택가격 하락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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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팀'이 24일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실질적 효과를 따져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 경제 혁신으로 구성된 정책안은 장기적 그림에선 맞는 방향이지만 증시에 당장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는 아니라는 점에서 수혜 가능성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
실제 정책 발표 전 연중 최고치 행진을 보여온 증시는 이날 정책이 나온 뒤 오히려 약세로 돌아섰다. 기대감 선반영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투자업계는 보고 있다.
◆ 기업소득 환류세제…"재계 합의 '글쎄'…효과 의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41 조 원 이상을 투입해 내수 활성화에 나서는 등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익의 가계 유입을 유도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신설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단일화하는 등 규제 완화 카드도 꺼내들었다.
이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 주목하는 건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부동산 활성화 대책. 배당 확대와 주택 가격 상승을 통해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오승훈 대신증권 시장전략팀장은 "이른바 사내유보금 과세라 불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 배당이 확대될 것이란 장기그림은 유효하다"면서도 "이날 발표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증시 효과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적정수준을 넘어선 기업 이익을 투자나 배당으로 활용해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지만, 이날 가이드라인만 제시했을 뿐 적정수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지적이다.
오 연구원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강도가 강한 건지 약간 건지 아직은 알수 없다"며 "다만 최 부총리 발언을 미루어볼 때 과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렇게 될 경우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배당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배성영 현대증권 시장분석부 연구위원 역시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현재 재계와 입장 차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제도가 당장 배당 성향 증가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제도를 배당보다는 기업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좀 더 타당하다며 증시를 크게 흔들만한 재료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진우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확대될 개연성은 있지만 기대감이 확산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배당 역시 기업 이익의 함수라는 점에서 안정적 실적흐름이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 규제 완화 통한 부동산 활성화…건설보단 은행 주목
부동산 활성화 정책 역시 증시에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가 부진한 것은 대출 규제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구조적, 심리적 변화에 따른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것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당장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긴 힘들다는 것이다.
오 팀장은 규제 완화 효과는 주택 가격 회복 등 보다는 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이자부담 완화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봤다. 은행권 대비 높은 이자를 주고 대출했던 비은행예금기관의 대출이 은행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 수혜주로는 건설보다는 은행주를 먼저 꼽았다.
배 연구원은 건설업종의 경우 대부분의 대표선수들이 해외사업을 더 크게 하고 있어 규제 완화에 따른 내수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 "건설 대장주들은 정책 모멘텀보다는 실적 결과에 따라 좌우될 확률이 더 높다"며 "실적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통한 주택가격 상승이 자산소득을 늘려 증시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건 맞다"면서도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확신하기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기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주택 물량 확대보다는 가격 안정에 주력하는 내용"이라며 "인허가 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주택가격 하락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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