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약방 감초 비정규직 대책, 실업자만 늘릴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그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또 강화된 비정규직 해법을 내놨다. 비정규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바꾸면 전환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내수활성화에 ‘올인’한다면서 실업률을 높이는 정책을 내놓은 것 자체가 우선 모순이다. 현실적으로도 실현가능성이 낮다. 비정규직의 90%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시간급 기준으로 정규직 급여의 60% 정도를 받는다. 영세한 업주가 임금인상분과 이후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약 2배 가까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 뻔한 현실에서 정부 방침을 따르겠느냐는 것이다.

정부가 10월께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니 그 이전에 비정규직 사원을 해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방법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날 것 같지도 않지만 어떻든 그런 막연한 기대로 이번에도 비정규직 대책은 경제활성화 대책에 포함됐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 그것도 사전규제를 혁파하는 게 훨씬 시급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그제 제주포럼에서 “일을 벌이는 것을 막는 사전규제를 과감히 없애야 기업들이 자꾸 일을 벌인다”며 “통상임금, 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 등이 가져올 충격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들은 쏟아지는 법이 뭐가 뭔지 챙길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때마침 일본 기업들이 일손 부족을 이유로 계약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어제 보도한 것도 눈길을 끈다. 일거리가 많아지고 일손이 귀해지면 정부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사람 더 뽑는 게 기업이다.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 대표를 참여시킨다는 방침까지 내놨으니 정책 의도부터 의심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