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세제 개편] LTV·DTI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예상 뛰어넘는 崔의 '풀스윙'

한은과도 정책공조
속전속결 '드라이브'


[ 임원기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연일 광폭 행보를 하며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정책 시리즈를 내놓고 있다. 새 경제팀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에 분위기를 잡지 못하면 규제완화와 내수 활성화, 경기 회복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시장 예상보다 한발 앞서나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6일 취임한 지 불과 열흘 남짓한 시간이 지났을 뿐이지만 그동안 한국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을 시작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대규모 재정보강, 기업유보금 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굵직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행보는 이미 취임 전부터 시작됐다. 지난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리를 낮출 필요성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언급한 최 부총리는 취임식을 마치자마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재정정책·통화정책의 공조를 역설했다. 당시 이 총재가 “경제를 보는 시각에 (최 부총리와) 큰 차이가 없다”고 화답하며 기재부와 한은의 정책 공조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기도 했다.

지난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은 경기를 선순환 구조로 바꿔보려는 그의 의지가 집약된 것으로 평가된다. 시간적인 제약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올 하반기에만 12조원에 육박하는 재정보강을 하는 한편 내년까지 40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방안을 밝힌 것.

여기에 가계부채 문제와 뒤섞여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이 와중에 기업 이익 중 일정 수준 이상을 이익, 투자, 배당 등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남는 이익금에 과세하겠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경제계에 뜨거운 논란을 야기했다. 비록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긴 하지만 야당까지 지지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발상으로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율을 크게 낮춰 소액주주의 배당세 부담을 줄여주고 대주주에겐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최경환 정책의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이다. 침체된 증시를 활성화하고 주주 배당률을 높여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전임 현오석 부총리가 작은 정책들의 조합을 통해 정책 시너지를 내려고 했다면 최 부총리는 선이 굵은 정책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스타일”이라고 전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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