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실적 따라 은행 임직원 보수 차등화한다

최경환 부총리, 경제장관회의 주재

"금융사 담보대출 관행 개선안 9월 중 마련
연말까지 26조원 풀어 내수 경기 활성화"


[ 김우섭 기자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으로 중소기업 성장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대출에 적극 나서는 정도에 따라 금융사 임직원들의 보수운용체계를 차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후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의사결정에 참여한 임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 ‘금융권의 무사안일주의’를 질타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대기업과 담보대출 위주의 자금운용 관행에 ‘메스’를 가하겠다는 뜻이다.

최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올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바꿔 주택 구입이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고 국책은행의 정책금융을 확대해 하반기에 모두 21조7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외화대출, 설비·안전투자펀드를 활용해 4조원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추진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2~3%대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의 지원 대상 확대(무주택자→1주택자) 시기를 9월 중에서 다음달 11일로 앞당긴다. 상향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70%)과 총부채상환비율(DTI·60%)은 다음달 1일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다주택자에게 불리했던 청약가점제 ‘주택 수 감점항목’을 폐지하는 내용의 청약제도 전면 개편방안은 오는 10월 내놓는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 또는 담보 대출 위주인 금융기관의 자금 운용 관행을 바꾸기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 성과보수체계와 면책 관련 평가체계 개선안을 9월 중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 육성이나 중소기업 활성화를 누차 강조했지만 이들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이나 투자 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처럼 보수적이고 위험 회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금융권의 관행을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또 다음달 중 안전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안전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해외 진출 등 신산업 분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또 관광, 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에 콘텐츠와 물류를 포함한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방안은 다음달 12일 발표된다. 덩어리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건축규제 개선방안도 8월20일 발표키로 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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