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
국방부가 윤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국민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법무실장은 "내일(5일)이 결심 공판인데 가능하느냐"는 데 대해서는 "검찰에서 공판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상급 검찰로 하여금 기록을 검토하게 해서 공소장의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군 검찰은 잔혹한 범죄자가 응분의 대가를 받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법무실장은 "처음에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었다"면서 "(그러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수사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상해치사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확인한 결과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제한돼 현재 상해치사로 기소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일병 사건 국방부 발언을 접한 네티즌들은 "청와대, 윤일병 사건 얼른 처리해야 한다", "윤일병 사건, 청와대 진상조사가 급하지", "윤일병 사건, 진상조사는 기본이고 보직 해임은?", "윤일병 사건, 가해자 살인죄 적용 당연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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