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압승 이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野 경제현안 방치하면 국민들이 용서 안할 것
기업들 하계휴가 끝난 후 기업인 만나 목소리 듣겠다
솔선수범해야 리더십 생겨…김무성 계파는 생기지 않아
[ 이정호/은정진 기자 ]
“경제는 타이밍 아닌가. 19개 경제활성화 법안을 마무리할 때까지 국회에 휴가는 있을 수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한국경제신문과 한 1시간여의 인터뷰 내내 경제를 강조했다. ‘경제 살리기’라는 단어를 열 번 넘게 언급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곁들였다. 7·30 재·보궐선거 압승 이후 새누리당이 화두로 삼은 경제 이슈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우선 국민이 먹고 사는 걱정, 즉 민생경제 살리기에 선거 정책 초점을 맞춘 게 이번 재·보선 지역의 표심을 사로잡은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젠 경제가 90% 이상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기싸움을 해도 국민들은 아무 관심이 없다”며 “이번 선거에서 성난 표심을 읽은 야당이 또 한번 경제 문제를 뒷전에 방치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금 한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장기 침체)에 빠지는 길목에 서 있다”며 “장기 침체 늪을 피해가고 지난 4년간 2~3%대에 머물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국내 경제 규모에 맞는 3.8~3.9%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내수 경기 활성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이슈에 파묻혀 있는 야당도 이제 시급한 19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지적했다.
19개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크루즈산업육성법, 관광진흥법 등 국내 산업구조 변화와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달 19일까지고 이후에는 국정감사 준비다 뭐다 시간이 정말 없다”며 “각 법안의 정책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선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들이 서로 만나 담판을 짓든 결론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했다.
기업 투자 확대 및 내수 활성화와 연계돼 있는 규제 개혁에 주력할 뜻도 밝혔다. 김 대표는 당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기업들이 실제로 원하는 규제 개혁을 위해선 규제를 만든 공무원들과 완전히 DNA가 다른 사람들이 기존 틀을 깨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한구 의원이 이끌고 있는 당 차원의 규제개혁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전문 외부 인사의 참여를 늘리고 평소 규제 파괴에 관심이 많은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해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한국판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리쇼어링 정책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뜻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이 정책을 추진해왔다. 김 대표는 “업종별로 국내 유(U)턴에 필요한 비용이 천차만별이라서 이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비용 문제와 함께 가장 걱정하고 있는 강경 노선의 노조,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문제 등도 선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기업소득환류세(사내유보금 과세)가 기업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대표는 “나는 대기업들이 법인세 감면 혜택에 각종 고용·연구개발(R&D) 인센티브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수준의 배당률을 좀 높이고 잉여금을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돌려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주장을 해왔다”며 “과세 압력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억지로 이끌어내는 것은 좀 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여러 일에 쫓겨 시간이 없었다”며 “기업들의 하계 휴가기간이 끝나면 바로 공식 간담회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친박근혜계·비박계 등 기존 당내 계파 갈등에 더해 ‘친김(무성)’의 득세로 계파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친김 계파는 있지도, 앞으로 생기지도 않을 것”이라며 “리더십은 리더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 솔선수범할 때 생긴다. 난 그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은정진 기자 dolph@hankyung.com
野 경제현안 방치하면 국민들이 용서 안할 것
기업들 하계휴가 끝난 후 기업인 만나 목소리 듣겠다
솔선수범해야 리더십 생겨…김무성 계파는 생기지 않아
[ 이정호/은정진 기자 ]
“경제는 타이밍 아닌가. 19개 경제활성화 법안을 마무리할 때까지 국회에 휴가는 있을 수 없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한국경제신문과 한 1시간여의 인터뷰 내내 경제를 강조했다. ‘경제 살리기’라는 단어를 열 번 넘게 언급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곁들였다. 7·30 재·보궐선거 압승 이후 새누리당이 화두로 삼은 경제 이슈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모습이다.
김 대표는 우선 국민이 먹고 사는 걱정, 즉 민생경제 살리기에 선거 정책 초점을 맞춘 게 이번 재·보선 지역의 표심을 사로잡은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젠 경제가 90% 이상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기싸움을 해도 국민들은 아무 관심이 없다”며 “이번 선거에서 성난 표심을 읽은 야당이 또 한번 경제 문제를 뒷전에 방치하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금 한국 경제는 디플레이션(장기 침체)에 빠지는 길목에 서 있다”며 “장기 침체 늪을 피해가고 지난 4년간 2~3%대에 머물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국내 경제 규모에 맞는 3.8~3.9%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내수 경기 활성화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이슈에 파묻혀 있는 야당도 이제 시급한 19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지적했다.
19개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크루즈산업육성법, 관광진흥법 등 국내 산업구조 변화와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달 19일까지고 이후에는 국정감사 준비다 뭐다 시간이 정말 없다”며 “각 법안의 정책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선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들이 서로 만나 담판을 짓든 결론을 도출해내야 한다”고 했다.
기업 투자 확대 및 내수 활성화와 연계돼 있는 규제 개혁에 주력할 뜻도 밝혔다. 김 대표는 당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기업들이 실제로 원하는 규제 개혁을 위해선 규제를 만든 공무원들과 완전히 DNA가 다른 사람들이 기존 틀을 깨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한구 의원이 이끌고 있는 당 차원의 규제개혁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전문 외부 인사의 참여를 늘리고 평소 규제 파괴에 관심이 많은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해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한국판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리쇼어링 정책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뜻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수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이 정책을 추진해왔다. 김 대표는 “업종별로 국내 유(U)턴에 필요한 비용이 천차만별이라서 이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비용 문제와 함께 가장 걱정하고 있는 강경 노선의 노조,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 문제 등도 선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기업소득환류세(사내유보금 과세)가 기업에 대한 징벌적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대표는 “나는 대기업들이 법인세 감면 혜택에 각종 고용·연구개발(R&D) 인센티브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수준의 배당률을 좀 높이고 잉여금을 근로자의 임금 인상으로 돌려야 한다는 교과서적인 주장을 해왔다”며 “과세 압력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억지로 이끌어내는 것은 좀 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었는데 여러 일에 쫓겨 시간이 없었다”며 “기업들의 하계 휴가기간이 끝나면 바로 공식 간담회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친박근혜계·비박계 등 기존 당내 계파 갈등에 더해 ‘친김(무성)’의 득세로 계파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친김 계파는 있지도, 앞으로 생기지도 않을 것”이라며 “리더십은 리더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 솔선수범할 때 생긴다. 난 그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은정진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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