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야 연정정책협 성과내…생활임금조례 등 20개항 합의

입력 2014-08-05 13:42  

-새정치민주연합, 사회통합부지사 이번 주중 추천-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경기연정 정책협의회)가 성과를 보이고 있다.

경기연정 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도의회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는 5일 20개 사항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첫 번째 항에서 도의회가 재의결한 4개 조례의 취지에 대해 여야가 공감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 사항이 상당수 반영됐다.

여야는 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생활임금 조례' 등 4개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취하하고 대신 도의회는 이들 조례를 수정 처리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수당인 도의회가 4개 조례를 재의결하자 김문수 전 지사는 재임 마지막 날인 6월 30일 대법원에 제소, 갈등을 빚어왔다.

여야는 또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상급식예산운영 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고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재정 건전성 강화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경기도 재정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경기연정 예산 가계부'도 만들기로 했다.
남경필 지사의 공약 실현과 관련한 사항도 합의문에 다수 포함됐다.

여야는 아름다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따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했다.

남 지사의 핵심 공약인 따복마을은 '따뜻하고 복된 마을 공동체'의 준말로, 마을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도가 직접 마련해주고 공간활용 및 운영은 주민자치에 맡겨 그 결정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 등 주민요구사항을 지원하는 개념이다.

여야는 또 빅데이터 무료 컨설팅 서비스인 빅파이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빅파이(BigFi· Big-data와 Free-information의 합성어) 프로젝트는 도와 31개 시군, 26개 도 산하기관에 산재한 정보를 통합해 도민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남 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이밖에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지방장관 혹은 정무부지사를 확대하고 지방의원이 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장관 확대를 통한 연정 실현은 남 지사의 지론이다.

여야는 안산시를 ‘사람중심 희망도시’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 제정, 0.59%인 일자리 예산 2%까지 확대, 보육교사·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경기북부 발전 위한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쌍둥이 개성공단 조성, 경기도 소속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경기연정 정책협의회는 또 사회통합(정무)부지사 인사권을 야당에 넘기기로 한 남 지사의 연정 제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협의부터 하자고 역제안해 이뤄졌다.

여야의 전·현직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5명씩 모두 10명으로 꾸려졌다. 지난 6월 18일 첫 모임을 했고 이날이 5차 모임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큰 틀의 정책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사회통합부지사를 남 지사에게 추천할 예정이다.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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