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현역판정자중 7%가 심리취약자

<지난해 육군 현역판정자중 12%가 심리이상자>



현역으로 육군에 입대한 뒤 복무부적합자로 판정받아 연내 전역할 병사가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징병대상자가 해마다 줄어들면서 과거 같으면 보충역으로 빠졌을 자원이 현역으로 입대한 뒤 각종 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육군본부가 6일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현역복무부적합자는 786명이며 연말까지는 1562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현역복무부적합자는 2010년 842명에서 2012년 946명, 2013년 1307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6월말 현재 A급 관심병사는 육군 전체 병사의 2.5%인 8634명,B급은 5.6%인 19530명,C급은 15%인 52647명이다.

보호관심병사 비중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1986년만해도 징병대상 44만5000명의 51%이 22만7000명이 현역판정을 받았지만 징병대상이 해마다 줄어든데다 복무기간도 30개월에서 26개월, 24개월, 21개월로 단축된 여파가 적지않다. 지난해에는 징병대상 35만4000명의 91%인 32만2000명이 현역판정을 받았으며 이중 12.5%인 2만6000명은 심리이상자였다. 신체등급 3급(신장 159cm이상,체중 40.5㎏이상)이 전체의 28%인 7만여명에 달했다.입대전 범법자도 524명으로 사단별로 10명가량 배치된 상태다. 중졸자는 5100명, 고교중퇴자는 5546명이다.

선진국에 비해 징병검사 기간이 턱없이 짧고 검사수준도 낮다는게 문제다. 스위스는 3일간 체력과 신체,심리,지능,특기적성 등에 대해 징병검사를 하고 미국도 3일간 면접및 신체,특기적성검사를 벌이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4시간동안 신체및 심리검사를 실시해 신체등급을 매긴다. 병무청에서 신경정신과 군의관이 정신질환 의심자 1명을 검사하는 시간은 10여분에 불과하다. 민간병원에서는 1명당 1시간이상 걸린다.

지난해 육군에서 사망한 병사는 90명이고 이중 62명이 자살한 것으로 집계됐다. 107명의 사망자중 72명이 자살했던 2011년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다.

육군이 윤 일병 사망사건 이후 4월11일부터 28일까지 전군을 대상으로 특별부대진단을 벌인결과 모두 3919건의 병영 악폐습을 발견했다.이중 언어폭력이 1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합리한 지시 1013건,사적 심부름 765건,구타및 가혹행위 414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폭행및 가혹행위로 영창등 징계벌을 받은 병사는 6095명이었고 법정에서 형사벌을 받은 병사는 1100명으로 집계됐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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