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일준비위는 퍼주기 오류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통준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밝힌 드레스덴선언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통일 구상을 뒷받침하는 기구다. 박 대통령은 당시 남북한이 낮은 단계의 신뢰를 쌓아나간 뒤 북한의 핵포기 여부에 따라 대규모 경제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내용을 밝혔었다. 하지만 북한은 드레스덴선언 이후에도 핵포기는커녕 연일 미사일을 발사해대면서 군사적 위협만 늘려왔다.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와 응원단 파견을 위한 남북실무접촉도 지금 결렬된 마당이다.

통준위는 통일에 대한 허울 좋은 미사여구만을 되풀이하거나 장밋빛 미래상만을 그리는 위원회가 되어선 곤란하다. 더구나 통일이라는 미명 아래 북한 정권에 대한 무책임한 지원이나 퍼주기를 정당화하는 그런 구태를 답습해서도 곤란하다. 통일에 대한 이념과 방향성을 분명히 하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준비하는 위원회가 돼야 마땅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동안 천문학적 규모의 대북지원이 이뤄졌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은 한시도 멈추지 않았다. 인도적 지원도 계속 제공했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신장됐다거나 삶의 조건이 개선됐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퍼주기식 지원은 오히려 김정일 독재체제를 정당화하는 방파제 역할만 해왔다. 통준위는 이 점을 분명히 하기 바란다. 설혹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더라도 정치범 수용소의 조건 완화, 북한 내 명령 경제의 철폐 등 구체적 변화를 명시적인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아무런 철학도 이념도 없이 낭만주의적 감성만으로 한반도 통일 등의 무비판적 용어를 혼란스럽게 써왔다. 자유 통일 아닌 그 어떤 것도 진정한 통일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선언돼야 한다.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등의 노력은 통일준비의 기본이요 노선이며 전략이다. 통준위에서 각별하게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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