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 배당소득 감세 재벌 특혜?…대기업 대주주 혜택 거의 없어
● 외국인 주주 퍼주기?…외국인은 이번 세법 적용 안해
● 부자감세 2탄이다?…고소득자 稅부담 1조 늘어나
임원기 경제부 기자 wonkis@hankyung.com
[ 임원기 기자 ]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 2탄이자 재벌감세안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재벌과 외국인을 위한 조세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지난 6일 정부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거의 근거가 없거나 억지성 주장들이었다.
(1) 분리과세 정말 모르고 얘기하나…
야당은 7일 이른 아침부터 거센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 이날 아침 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홍종학 의원은 “배당소득 세제 혜택은 재벌에 대한 특혜”라며 “가계소득을 높인다고 해 놓고서 슈퍼부자들에게 퍼주는 세제를 마련한 것이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기업집단 대주주들이 받을 혜택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정한 25%의 분리과세율이 대주주들이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배당세를 납부했을 때의 실효세율(25~31%)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액주주들에 대한 분리과세 배당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면서 대주주들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25%로 결정한 것은 역설적으로 야당의 ‘대기업·부자 특혜’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2) 외국인 주주 더 받는 것 없는데…
오전에 열린 새정치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근거 없는 ‘무조건 반대’ 주장이 되풀이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 2탄이고 재벌감세안이 맞다”고 주장했다. 세법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는지 의심이 들 만한 발언이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4890억원 줄어들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약 1조원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 연봉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대신 전체 퇴직소득자의 98%인 연봉 1억2000만원 미만 퇴직자에겐 퇴직소득세 부담을 평균 11만원 깎아주기로 했다.
윤호중 의원의 이어지는 발언은 그가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지를 의심케 할 정도. 그는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외국인 주주에게 조세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과 달리 배당소득증대세제에 외국인 주주는 배제돼 있다. 외국인에 대한 세율은 국가 간 조세조약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국내법으로만 강제할 수 없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외국인은 조세조약에 의해 별도세율이 부과되며 이번 세법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3) 해묵은 법인세 인상 주장, 언제까지…
우윤근 정책위 의장은 “재벌감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2008년 이전 상태로 법인세를 정상화한 뒤 사내유보금 과세를 논의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법인세를 현 22%에서 2008년 이전인 25%로 다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대만은 법인세율이 17%에 불과하며 싱가포르(17%), 홍콩(16.5%)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사실확인조차 안하고 근거 없는 비판을 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무조건 반대하고 편가르는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면서 이처럼 상습적으로 정책의 발목을 잡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에 반대한다면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임원기 경제부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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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 감세 재벌 특혜?…대기업 대주주 혜택 거의 없어
● 외국인 주주 퍼주기?…외국인은 이번 세법 적용 안해
● 부자감세 2탄이다?…고소득자 稅부담 1조 늘어나
임원기 경제부 기자 wonkis@hankyung.com
[ 임원기 기자 ]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 2탄이자 재벌감세안이다.”“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재벌과 외국인을 위한 조세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지난 6일 정부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거의 근거가 없거나 억지성 주장들이었다.
(1) 분리과세 정말 모르고 얘기하나…
야당은 7일 이른 아침부터 거센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 이날 아침 한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서 홍종학 의원은 “배당소득 세제 혜택은 재벌에 대한 특혜”라며 “가계소득을 높인다고 해 놓고서 슈퍼부자들에게 퍼주는 세제를 마련한 것이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기업집단 대주주들이 받을 혜택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정한 25%의 분리과세율이 대주주들이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배당세를 납부했을 때의 실효세율(25~31%)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소액주주들에 대한 분리과세 배당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면서 대주주들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25%로 결정한 것은 역설적으로 야당의 ‘대기업·부자 특혜’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2) 외국인 주주 더 받는 것 없는데…
오전에 열린 새정치연합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근거 없는 ‘무조건 반대’ 주장이 되풀이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부자감세 2탄이고 재벌감세안이 맞다”고 주장했다. 세법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는지 의심이 들 만한 발언이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4890억원 줄어들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약 1조원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 연봉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대신 전체 퇴직소득자의 98%인 연봉 1억2000만원 미만 퇴직자에겐 퇴직소득세 부담을 평균 11만원 깎아주기로 했다.
윤호중 의원의 이어지는 발언은 그가 기획재정위 야당 간사인지를 의심케 할 정도. 그는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외국인 주주에게 조세천국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과 달리 배당소득증대세제에 외국인 주주는 배제돼 있다. 외국인에 대한 세율은 국가 간 조세조약을 통해 결정하기 때문에 국내법으로만 강제할 수 없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외국인은 조세조약에 의해 별도세율이 부과되며 이번 세법개정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3) 해묵은 법인세 인상 주장, 언제까지…
우윤근 정책위 의장은 “재벌감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2008년 이전 상태로 법인세를 정상화한 뒤 사내유보금 과세를 논의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법인세를 현 22%에서 2008년 이전인 25%로 다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대만은 법인세율이 17%에 불과하며 싱가포르(17%), 홍콩(16.5%)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사실확인조차 안하고 근거 없는 비판을 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무조건 반대하고 편가르는 습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말로만 민생을 외치면서 이처럼 상습적으로 정책의 발목을 잡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에 반대한다면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임원기 경제부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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