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고기 시장 개방으로 한우가 강해졌다

소고기 시장 개방 이후 국산 소고기 자급률이 오히려 올라갔다는 분석이 나왔다.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소고기 자급률은 2001년 42.8%에서 2013년 50.2%로 상승했다. 국산 소고기 소비량은 2001년 16만4000에서 2013년 25만7000으로 56.3%나 늘어난 반면 수입 소고기 소비량은 같은 기간 21만9000에서 25만5000으로 16.1% 증가에 그쳤다는 것이다. 소고기 자급률이 50%를 넘은 것은 2000년(53.2%)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한우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것은 값싼 수입 소고기와 경쟁하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의 도매시장 가격은 ㎏당 1만3000원 정도로 1만8000원대까지 갔던 2009년에 비해 30% 가까이 싸졌다. 한우 사육 마릿수가 크게 늘어난 것도 가격 하락에 한몫했다. 여기에 소득 수준 향상으로 고급육 선호가 늘어난 것 역시 한우 소비 증가에 일조했다.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면 외국산이 국내 시장을 초토화시킬 것처럼 호들갑을 떨던 주장들이 모두 엉터리였음이 확인됐다. 사실 자유경쟁만큼 시장에서 중요한 것도 없다. 시장을 개방하면 국내 생산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생산자 소비자 모두 후생이 증가했다는 사례가 적잖다.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국내 포도 농가가 다 망할 것이라고 야단이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농가 소득은 두 배로 늘었다. 국민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이 2011년 처음 10㎏을 넘어선 것도 시장 개방으로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

쌀을 포함한 다른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도 마찬가지다. 농가 피해대책과 함께 산업으로 키우는 대책이 당연히 뒤따른다.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이 옳다. 특히 쌀 시장 개방은 엄청난 의무수입물량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런데도 일각에서는 아직도 매국행위라며 전면 철회와 한·중 FTA 중단까지 요구하고 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진정으로 사는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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