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장관 "지자체 수산업무 해수부로 이관해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3일 "수산 관련 현장 및 통계업무가 지방자치단체와 통계청에서 이뤄져 손발 없는 수산업무를 하고 있다"며 통합 해양수산행정을 위해 관련 현장업무를 해수부로 다시 이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세월호 사고현장인 진도에서 화상 실국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장감 있는 수산정책의 수립·집행과 해양수산인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해양청에서 수산 현장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지방조직체계 개편 검토를 지시했다.

해수부는 2008년 부가 폐지되는 바람에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담당하던 수산집행기능이 지자체로 이관됐고, 수산관련 통계 업무도 통계청으로 넘어갔는데 현재까지 업무가 이관되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은 지자체별로 수산정책을 수행하다 보니 국가 차원의 통합된 수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문제가 있고, 어민들의 고충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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