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제재로 혼란 자초"...역풍 맞는 금감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감경됨에 따라 중징계 조치를 주도해온 금융감독원이 ‘무리한 제재’를 추진한 것 아니냐는 역풍을 맞게 됐다. ‘무리수’를 둬 KB금융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의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가 책임에 비해 과도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금감원의 검사 과정에서 KB금융이 충분히 상황 설명을 했는데도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주전산기 교체 관련 내분사태의 경우엔 위법 또는 위규 사안이 명백하지 않은 내홍을 징계 사유로 거론한 점이 과했다는 시각도 많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진흙탕 싸움을 벌인 것은 맞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과 법령을 위반한 것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했다”며 “금감원이 이를 오판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제재 절차 자체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6월26일 KB금융과 국민은행을 포함한 여러 금융회사 임직원 200여명에 대한 제재를 한꺼번에 추진하면서 금융권 전체를 마비시켰다는 냉소적인 평가다.

일각에선 금감원의 ‘군기 잡기’ ‘보신주의’ ‘관치’ 관행이 화를 부른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처음부터 금감원의 ‘노림수’가 있었다는 음모론도 나온다. 임 회장이나 이 행장이 물러난 이후의 ‘KB금융’을 노리는 세력의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금감원 내부에선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의 한 임원은 “무엇보다 금융권에 영(令)이 설 수 없게 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권 안팎에선 단순히 체면을 구기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금감원 개혁론’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혼란을 자초한 최수현 금감원장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장창민/김일규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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