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대통령담화 후속조치 이행 '지지부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넉달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이후 후속조치 이행은 총 26개 과제 중 단 3건만 완료돼 저조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24일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 후속조치 추진상황' 자료를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대개조·적폐해소·관피아 척결 방안으로 발표한 5개 분야의 26개 과제 중 단 3건만 완료 상태이고 나머지는 진행이 지지부진하거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완료된 3건의 과제도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공모제 관련 중앙선발시험위 설치,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 우대 방안 도입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는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계획만 수차례 발표하고 있는데, 14건을 6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스스로 정한 기한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는 정부의 무능한 국정관리 능력과 국무조정실의 역할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부의 국정운영·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처럼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관련 후속조치 이행이 늦어지는 것은 몇달 째 단 한 건의 법안처리조차 못한 채 여야 간 날 선 대치만 이어가고 있는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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