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혁신위, 내일 전체회의…軍사법개혁.옴부즈맨 등 논의

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軍) 사법제도 개혁과 군사옴부즈맨 도입 등 군 개혁과제를 논의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24일 "내일 오후 2시 용산 육군회관에서 전체 병영문화혁신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열린다"며 "병영문화혁신위 산하 복무제도 혁신(1분과),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2분과), 장병 리더십 및 윤리 증진(3분과) 등 3개 분과는 지난주 분과별 회의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 6일 출범한 병영문화혁신위가 각 분과가 제시하는 혁신과제를 논의하는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는 민관군의 전문가 113명이 참여하고 있다.

각 분과는 이번 전체회의에 군 사법제도 개혁, 군사옴부즈맨 도입, 전 장병 방탄복 지급 등을 안건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1, 2, 3분과에서 제시한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견이 모인 안건은 위원회의 공식 견해로 채택할 예정이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의 최종 '병영문화 혁신안'은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오는 12월에 채택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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