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서 장관들 질책
"국회는 국민을 향해야"…세월호 언급 않고 野 비판
[ 도병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풀겠다고 약속한 규제 중 다수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2차 회의가 연기된 데 대해 25일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다. 한 참석자는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질타한 것은 처음 본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당초 20일 열릴 예정이던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늦춰진 데 대해 “지난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느냐”며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 경제를 살려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면서 내년에 할 건가, 내후년에 할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야지, 중소기업들이 고생하는 걸 보려고 늦추는가”라고 반문한 뒤 “앞으로는 그렇게 늦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푸드트럭 합법화와 게임산업 활성화 등도 있으나 마나 한 얘기가 됐다”며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나와서 ‘어렵지만 이렇게 해냈다’고 말해야지, 이런이런 이유로 못했다고 변명하면 곤란하다”고 질타했다. “회의를 하면 바로 다음날부터 맹렬하게 달려들어 해야지 ‘12월까지, 내년까지’는 말이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특히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 “국무조정실도 있고 경제부총리 제도도 도입했고, 정 안 되면 청와대 수석실에서 나설 수 있는데 협업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며 “다 동원해서 해결해야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해외 직구(直購)’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거론한 뒤 “이제는 투자뿐만 아니라 소비도 국가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며 “우리도 최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빨리 혁파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투자와 소비가 늘도록 만들어야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했지만, 박 대통령 발언의 내용을 감안할 때 질책 대상은 부처 장관들이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에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 것도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법안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부디 경제활성화와 국민 안전,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다만 “의회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협상해서 처리할 문제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을 핑계로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데 대해 내부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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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민을 향해야"…세월호 언급 않고 野 비판
[ 도병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풀겠다고 약속한 규제 중 다수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2차 회의가 연기된 데 대해 25일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다. 한 참석자는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질타한 것은 처음 본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당초 20일 열릴 예정이던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늦춰진 데 대해 “지난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느냐”며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 경제를 살려야 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면서 내년에 할 건가, 내후년에 할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야지, 중소기업들이 고생하는 걸 보려고 늦추는가”라고 반문한 뒤 “앞으로는 그렇게 늦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푸드트럭 합법화와 게임산업 활성화 등도 있으나 마나 한 얘기가 됐다”며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나와서 ‘어렵지만 이렇게 해냈다’고 말해야지, 이런이런 이유로 못했다고 변명하면 곤란하다”고 질타했다. “회의를 하면 바로 다음날부터 맹렬하게 달려들어 해야지 ‘12월까지, 내년까지’는 말이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특히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 “국무조정실도 있고 경제부총리 제도도 도입했고, 정 안 되면 청와대 수석실에서 나설 수 있는데 협업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며 “다 동원해서 해결해야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해외 직구(直購)’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거론한 뒤 “이제는 투자뿐만 아니라 소비도 국가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있다”며 “우리도 최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빨리 혁파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투자와 소비가 늘도록 만들어야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했지만, 박 대통령 발언의 내용을 감안할 때 질책 대상은 부처 장관들이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에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 것도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도 법안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부디 경제활성화와 국민 안전,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협상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다만 “의회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향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협상해서 처리할 문제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을 핑계로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데 대해 내부적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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