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는 어디로 가고 있나. 일본의 2분기 GDP 증가율이 -6.8%로 예상보다 훨씬 부진하게 나오자 아베노믹스에 대한 의구심이 잇따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어제 “아베노믹스 후 일본 경제는 사실상 제로 성장에 그쳤다”며 세 개의 화살이 모두 과녁을 벗어났다고 진단했다. 확장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과 구조개혁이라는 세 가지 아베노믹스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이다.아베노믹스 동력 상실의 이유로 꼽은 것은 여섯 가지다. 소비세 인상 충격, 저조한 임금상승률, 엔약세에도 늘지 않는 수출과 심화되는 무역적자, 기업 사내유보 증가, 지지부진한 디플레 탈출 등이다. 특히 소비세 인상의 여파는 예상을 훨씬 넘었다. 엔화 약세의 이점도 전과 같지 않다. 동일본 대지진 후 에너지 수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일본 제조업의 해외생산 증가로 수출 증가 효과는 미미한 결과다. 베이비부머의 잇단 은퇴로 고임금 근로자가 줄면서 임금상승률이 정체된 것 역시 내수 회복에는 걸림돌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내에서도 회의론이 적지 않다. 특히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은 효과가 나타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수출과 소비지표가 동반 하락하면서 주가 역시 지난해 말 대비 4.7% 하락했다. 70%를 넘던 아베 지지율은 최근 50%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아베노믹스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듯한 한국 2기 경제팀의 정책 전개도 주목받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재정과 정책금융으로 ‘41조원+알파(α)’를 풀겠다는 구상을 이미 밝혔다. 금융도 완화 중이며 규제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과거 일본을 닮아간다는 지적이 많다. 경기부양 정책의 결과만은 반드시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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