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영어 절대평가 이르면 2018학년도부터 도입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응시하게 될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 영역에서 절대평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사업은 올해로 종료되고 대학 구조조정 사업의 무게중심이 입학정원 감축에서 재정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큰 방향에서 잡고 있다"며 절대평가 도입 계획을 밝혔다.

황 장관은 "2017학년도부터 하느냐 2018학년도부터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등을 실무선에서 마지막 단계로 전문가들과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면서도 이른바 '대학입학전형 3년 예고제'를 지키겠다고 밝혀 영어 절대평가제 도입시기는 2018학년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 장관은 "과도한 사교육 시장과 수십 년에 걸친 영어 투자가 무슨 결실을 냈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며 "국민이 이 정도 해야 해외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정해 영어교육을 하면 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싶다"고 절대평가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황 장관은 "3년 예고를 하더라도 덜컥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면 큰 충격이 될 수 있어 중간단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절대평가로) 연착륙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서남수 전 장관이 추진했던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 방향 전환을 시사했다.

황 장관은 "대학 구조조정의 올바른 방향은 단순히 정원 축소에 있다기보다는 대학을 강화하고 질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며 "재정지원제한 대학이나 여러 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해서 교육부가 노력할 부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따로 노력할 부분으로 대학의 재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재외동포를 비롯한 유학생 유치 등 대학의 인적재원 확보를 지원하는 것 등을 사례로 들었다.

황 장관은 또 올해로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사업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 외에 평가와 재정을 연결시키는 방안을 신중하게 하겠다"며 "정책마다 재정을 연결시키면 정책에 대한 비판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부실대학 퇴출과 관련,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도저히 회생 불가능하면 퇴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며 "퇴출을 위한 평가 기관은 공적 기관에서 특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모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재평가 논란에 대해서는 "한번 끝난 심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신뢰원칙이나 법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기존 반대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황 장관은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자사고를 허용한 목적과 절차에 안 맞을 때 취소할 권한을 국가가 교육감에 부여했고, 마지막에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교육부가 교육감이 제대로 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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