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은행 '금리담합' 전면 조사

공정위, 보신주의 겨냥


[ 박신영 / 마지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의 예금·대출 금리 담합 여부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인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금융권 보신주의’ 단속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국민 하나 우리 신한 등 4대 시중은행에 여섯 명씩의 조사관을 보내 여·수신금리 체계 전반에 대해 담합 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지난 26일 시작됐으며 이날이 이틀째다. 조사관들은 은행의 전반적인 금리체계 조정을 맡은 자금 및 재무기획부와 리스크관리부, 개인금융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이들은 관련 직원들과 면담한 뒤 관련 서류와 이메일, 메신저 등을 자세히 점검했다. 다른 은행과 담합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이와 관련, “(담합)조사팀이 시중은행 조사에 나섰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해 조사 착수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조사 배경이나 이유 등은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금융권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 보신주의’ 타파를 외쳤지만 시중은행들이 미온적으로 반응하자 공정위가 ‘군기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담합이 드러날 경우 공정위는 관련된 부당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조사 대상 은행의 자진신고(리니언시)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리니언시는 없었으며 2012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신영/마지혜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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