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 5%대 늘린다

기재부, 중장기 '재정 컨트롤 타워' 재정기획국 신설


[ 조진형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대 증액하는 방안을 이번주 여당과 협의해 확정한다. 내년 확장적인 예산 편성을 예고한 최경환 경제팀은 경기부양의 시급성 등을 감안할 때 총액을 5%대 늘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또 내년에 이처럼 확장적인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중장기 재정계획을 전담하는 재정기획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기재부는 2일 국회에서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31일 “경기 활성화와 세수 여건, 재정 수지를 모두 고려할 때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5%대에서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며 “5%대 초반이냐, 중반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근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증가율은 6.0%였고 올해 예산 증가율은 4.0%였다.

올해(355조8000억원)보다 5.0% 증액될 경우 내년 예산은 373조5900억원으로 늘어난다.

당초 2013~2017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제시한 내년 예산 증액률은 3.5%였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내년 예산을 기존 계획대로 3.5% 늘려서는 어림도 없다”며 “선진국과 비교해 건전한 재정 여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6%대의 파격적인 예산 편성도 고려했지만 올해 세수 여건이 지난해만큼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경기 회복세가 꺾이면서 올해 상반기 세수진도율(연간 목표 세수 대비 실적)은 45.5%에 그쳐 사상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게다가 확장적인 예산 편성으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는 것도 부담이다. 내년 예산을 5% 증액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0조원대로 국내총생산(GDP)의 2%대 수준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는 25조5000억원으로 GDP의 1.8%에 이른다.

한편 기재부는 올 하반기 재정관리국과는 별도로 재정기획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나랏빚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조직은 일종의 ‘재정 컨트롤타워’로 예산실 경제정책국 재정관리국 등으로 분산된 중장기 재정업무를 통합해 내년부터 큰 그림을 짜게 된다. 신임 재정기획국장에는 최재영 정상화대책철도태스크포스(TF) 국장이 내정됐다.

세종=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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