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000만 원 이상 상습체납자 1275명 … 28% 늘어

1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상습체납자 127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이들에게서 받지 못한 보험료는 모두 320억3800만 원에 이른다.

평균 체납액은 법인이 3079만 원, 개인이 1799만 원이다. 특히 법인 체납자 중 29명은 밀린 보험료가 무려 1억원을 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25일부터 이처럼 상습적으로 고액의 건보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자에 대한 '명예 징벌'로서 명단 공개가 시작된 지 약 1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2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 기준에 해당하는 상습·고액 체납자는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작년 9월 첫 명단 공개 당시 대상자는 993명(개인 345명·법인 648명), 이들의 총 체납액 255억9000만 원이었다. 1년 만에 상습·고액 체납자 수(1275명)는 28%, 밀린 보험료도 25% 정도 오히려 불어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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