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눈 딱 감고 규제 풀어라"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 내내 스스로 발언 기회를 만들어 당국자의 설명을 요구하는 등 회의를 적극적으로 주재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국토교통부 소관 규제 관련 건의와 관련해선 “잘못됐다고 하면 눈 딱 감고 화끈하게 (규제를) 풀라”고 강조했다.

일선 부처의 경우 규제개혁 과제가 생기면 완료 기한을 정해놓고 작업에 착수하지만, 국민이나 소상공인의 경우 해당 규제가 풀릴 때까지 애로가 계속되므로 기한과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규제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 후 회의를 지켜보다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1차 회의 때 논의된 개혁과제 추진상황 점검 보고 및 규제정보포털 시연이 끝난 뒤 마이크를 잡았다.

박 대통령은 “기존 규제 감축은 단순히 건수만 몇 개, 몇% 줄였다고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1차 회의 때 취합된 현장 건의 52건, 손톱 밑 가시 92건에 대해서도 각 부처가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의지만 가졌으면 완료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당초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던 이번 회의가 1차 회의 때 제시된 과제에 대한 정부 부처들의 개선 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날로 연기된 것을 다시 한 번 질책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바로 내일부터 집중적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해서 최단시간 내에 건의들이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겠다” 면서 “그러려면 과제별 추진시기와 부처간 협업을 점검하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라든가 국회와의 협조,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규제 개혁의 속도도 중요하다고 되풀이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메이크업협회장이 제기한 미용업계 규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속도를 내는 것도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속도를 내서 해결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되게 하려면 방법이 있고, 안 되게 하려면 규제가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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