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개혁 회의하면 뭐하나, U턴 기업 탄식 안들리나

어제 청와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또 열렸다. 올 들어서만 두 번째다. 안행부가 연내 지방규제 10% 감축안을, 국토부는 장기 미집행 도로·공원 예정지 해제 등 건축규제 20% 감축 방안을 보고했다. 미래부는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경제에서, 농식품부는 농업쪽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감사원까지 규제개혁 저해 요인이 무엇인지 현장감사를 강화하겠다고 가세했다. 개선안 하나하나를 두고 새삼 논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 여태 쥐고 있었나 싶은 게 대부분이다.

얼핏 보면 전 부처가 다시 규제개혁에 경쟁적으로 나선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근엄한 표정의 장관들이 큰 선심이라도 쓰는 듯하는 감축계획을 바라보는 것은 영 불편하다. 규제문제의 본질은 10% 감축, 좀 더 쓰면 20% 하는 식의 외형 실적주의나 건수 달성이 아니다. 청와대에서 170여명이 몇시간씩 또 열띤 토론을 했지만 현장에선 비명이 이어진다. 기업 현장의 가시와 대못이 어떻게 생겼고, 왜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에서 국내로 잘못 들어왔다”는 유턴 기업의 후회(▶본지 9월3일자 A1면 참조)는 규제의 실상을 눈물나게 보여준다. 중국진출 14년 만인 지난해 2월 유턴을 시작한 장영문 파워이앤지 사장의 고군분투 재정착기는 시종 규제와의 싸움이었다. 전북도는 그에게 유턴기업지원을 위한 각서를 썼고 지난해 6월엔 유턴기업지원법도 제정됐다. 하지만 융자·보증 등에서 신규사업자로 분류돼 매사 새로 시작해야 했다. 중국공장 인력반입은 특히 까다로웠다. 서울과 군산을 오갔으나 공장건설은 자꾸 지연됐고 결국 거래처가 이탈하는 피해로 이어졌다. “차라리 동남아로 갈 걸….” 그는 지금 뒤늦은 탄식을 한다.

기업가들은 “규제회의 백날 한들 뭐하나”라고 말한다. 탁상행정 때문에, 관료들의 기득권 때문에, 규제혁파는 백년하청이다. 어제 규제회의는 몇 차례 순연된 끝에 겨우 열렸다. 지난 3월 회의 이후조차 달라진 게 전혀 없었다는 것이 회의 코앞에서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